자치행정 list 케이랜 경기 list

민간단체 보조금, 단체 선정부터 정산까지 ‘입맛대로’?

경기, 집행실태 감사 결과 82개 단체 부적정 적발

작성일 : 2018-09-03 14:39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경기도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이 단체 선정부터 단체의 보조금 집행까지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6월 한달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로부터 지원받은 1213개 민간보조금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 125억7900만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민간보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온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등과 달리 본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다.(지적사항 중복 포함)

 

민간단체 선정의 경우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모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선정했다가 적발됐다.

 

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 88개 사업에 총 119억1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부서에 대해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공모 및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주의 조치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도 무등록 업체와 계약, 지방세 포탈과 기타 집행 부적정 등으로 8개 단체(중복 3개) 4억8800만원이 적발됐다.

 

도는 무등록 업체와 거래한 3개 병원은 물론 이들과 거래한 2개 업체를 모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분야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보조금을 정산한 44개 단체가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보조금은 1억7800만원이다.

 

도는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단체를 고발하는 한편,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1억1000만 원은 환수하고 지도·감독부서 관련자 3명을 훈계 처분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 결과 횡령 등의 심각한 비리가 아니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