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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가게 단속 위주 정책에서 허가제로 전환

제도권 내 허가제로 가이드라인 마련

작성일 : 2018-07-02 08:07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서울시가 그동안 단속과 규제 위주의 거리가게 관리정책이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된다.

 

시는 지난 4년 6개월간 운영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완성했으며, 가이드라인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 금지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 이다.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의 정착과 시행을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치구별 조례와 지침 마련 준비, 시민․상인들에게 취지 및 내용 홍보, 부작용과 대안검토 등 긴밀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마련,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돌시 중재자 역할, 거리가게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상인 교육 등을 지원한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제도권 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출범 당시 거리가게 정책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서울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제에 대한 의견에 찬성한다(81.9%), 반대한다(18.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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