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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해야

이인재 단장 지방세 신세원 발굴...전북연 세미나서 강조

작성일 : 2017-10-11 17:18 작성자 : 온근상 (keunsang@klan.kr)

 

 

자치분권의 주요 국정과제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이 1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세미나에서 이인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이인재 기획단장은 ‘자치분권의 추진방향과 과제’에서 “자치분권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한 필수 국정과제”라고 지적한 뒤 “자치분권의 주요 국정과제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지방이양 사무 발굴을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사무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단장은 또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함께 지방교부세율 인상, 포괄보조금제도 개선 등을 강조하고, 주민참여 실질화는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바란다’에서“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인구, 마을 등 지역활력화와 정주환경, 문화‧여가, 의료‧복지 등 삶의 질 제고를 제시하고 공간적, 계층적, 분야별 균형발전 뉴딜정책과 시군의 자율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전북의 혁신도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북과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경북, 대구를 연계하는 국토중부벨트 조성을 통해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과 전라북도’를 주제로 “심화되는 지역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지역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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