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지방의회 역량 강화, 단체장 견제를”

지방분권 로드맵 현장 토론회서 제기

작성일 : 2017-12-15 17:5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15일 전북 전주서 열린 호남권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해 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 백종인 교수는 “지자체 역량 강화 핵심은 지방의회의 힘을 키워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방만한 재정운영을 정치와 주민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주민자치 실현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상 전남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도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과도해 지역에 따라서 황제 군수나 황제 시장이라는 말도 있다”며 “지방자치·지방분권의 확대가 자칫 지역 토호세력의 횡포나 지역 패거리 정치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어 양기생 무등일보 통합뉴스룸 팀장은 “단체장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며 “자치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 이민원 교수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크게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핵심 개헌 의제로 해야 한다”며 “지역대표형 참의원을 도입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지방자치기관으로 편입,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기능을 배분해야 한다”고 범위를 제시했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로드맵 최종 완성안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며 “많은 분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지금 TV뉴스

1/3

많이 본 뉴스

1/3

관심뉴스

1/3

오늘의 날씨

  • 03.29 금

    강원도

    /14°

    11℃

    구름 많음

  • 03.29 금

    경기도

    /11°

    7℃

  • 03.29 금

    경상남도

    /14°

    12℃

    흐림

  • 03.29 금

    경상북도

    /16°

    12℃

  • 03.29 금

    광주광역시

    11°/16°

    9℃

    구름 많음

  • 03.29 금

    대구광역시

    /15°

    12℃

  • 03.29 금

    대전광역시

    10°/17°

    7℃

    흐림

  • 03.29 금

    부산광역시

    10°/15°

    14℃

    흐림

  • 03.29 금

    서울특별시

    /13°

    8℃

    흐림

  • 03.29 금

    세종특별자치시

    10°/16°

    8℃

    흐림

  • 03.29 금

    울산광역시

    /15°

    14℃

    흐림

  • 03.29 금

    인천광역시

    /11°

    6℃

    흐림

  • 03.29 금

    전라남도

    10°/15°

    10℃

    흐림

  • 03.29 금

    전라북도

    10°/16°

    7℃

    구름 많음

  • 03.29 금

    제주특별자치도

    12°/18°

    13℃

    흐림

  • 03.29 금

    충청남도

    /15°

    6℃

    흐림

  • 03.29 금

    충청북도

    /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