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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케이블카 사업 소통 없는 꼼수행정 안 통한다”

군의원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통행정 촉구

작성일 : 2017-11-17 17:20 작성자 : 신다혜 (dahye2854@klan.kr)

 

전북 진안군이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가운데 진안군의 행정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이산 드림카 사업에 대해 진안군은 군민들과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광수 의원은 “마이산 드림카 추정사업비를 190억원 ‘정도’, 190억원 ‘내외’ 이렇게 무책임하게 적어뒀다”며 “진안에서 가장 관심사인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무책임한 예산계획이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 승인을 할 때 190억 중 국비 140억 확보하고 군비 50억원으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10억 실시설계비를 해줬다”며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도 정확히 게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 이걸 가지고 군수와 공무원들이 고발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190억 내외라고 적은 것은 140억 국비 확보가 안되면 ‘사업계획서에 190억 내외로 한다고 했으니까 군비로라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냐?”며 “인구 3만도 안되는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소통이 안돼서 행정의 수반인 군수를 군민이 고발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한기 의원은 “이 케이블카가 진안군에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에 행정이 너무나 많은 꼼수를 부렸다”며 “행정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숨기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하니 사업이 길어지고 군민은 불신이 앞서는 현상까지 왔다”고 말했다.

 

정옥주 의원은 “말로만 소통한다고 하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 군민이나 의회나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야 방안이 생기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고 서로를 팔려고 하면 이 사업은 진행 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남기 의원도 “드림카를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는데 행정이 반대측을 속이고 그런 부분이 서로 못 믿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체됐다”며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안군은 마이산 북부 사양제부터 남부 도장골 인근까지 1.59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9월 이항로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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