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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철퇴’

부정수급 70건 적발, 형사고발 진행

작성일 : 2019-03-14 15:37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 고용센터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70명을 적발했다.

 

도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집중 조사기간을 운영,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291건 중 총 70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고용센터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와 추가 징수 금액 1억2678만858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위반 행위로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퇴직사 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공모형 부정수급 총 10건에는 반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증거 인멸 우려, 통신 내역과 금융 거래 내역 수사 필요, 부정수급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해 고용보험기금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국민에게 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반환 금액을 수급자와 연대해 처분받게 된다“며 사업주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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