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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업체 자금세탁방지 검사 권한 갖는다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법률 개정

작성일 : 2019-03-05 14:50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도내 8개 카지노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도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맡았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고객 확인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수탁사무 중 검사 권한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카지노 업체에 대한 기관 경고‧기관 주의, 카지노 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조치 요구 권리를 얻게 됐다.

 

단 카지노 업체의 시정명령과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은 기존대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갖는다.

 

특히 시행 초기 도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검사수행이 가능할 때까지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자금세탁방지 권한 수탁을 통해 도내 카지노 매출액을 이루는 자금의 유‧출입을 확인해 게임 자금의 투명화와 매출액 누락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감독으로 도내 카지노가 불법자금세탁과 범죄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제주 카지노 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범죄자금의 세탁 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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