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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주택개량 보조금 누수 막아

추진실적 부진한 시·군 대상 현장점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적합성 판정

작성일 : 2015-07-15 16:47 작성자 : 최창현

 

경남도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올해 추진 중인 주택개량사업을 포함한 5개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7월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8일간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도청 건축과 공무원들로 2개조를 편성해 도내 각 시·군별로 현장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올해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은 주택개량 1,000동, 빈집정비 611동, 지붕개량 320동, 슬레이트처리 1,063동, 옥상녹화 6동 등 총 3,000동에 달한다.

총사업비는 농협대출자금 600억 원과 국·도비까지 포함해 총 사업비 650억 7,300만 원이 투입된다.

신청자는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한 노후주택 소유자, 슬레이트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로 이뤄져, 개인별 최대 400만 원의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추진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보조금 집행·관리 실태 ▲사업시행지침 준수여부 ▲상반기 사업 추진상황 ▲미착공 사유 등을 점검한다.

특히 보조금 집행·관리실태 점검의 경우, 시·군 본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이 때 보조금 신청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적합성을 판정하고,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정상 수급자에게 지급됐는지 점검하게 된다.

이로써, 그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금을 부당하게 취하는 등 얌체수법을 일삼는 신청자들의 비양심적 행위도 당분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으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독려하며, 점검결과는 올해 시·군 합동평가 및 오는 2016년 사업물량 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보조금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올해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도내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주택개량은 1,000동 중 524동이 공사를 완료해 입주했고, 127동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또한, 빈집정비는 480동이 공사 중이거나 완료됐으며, 지붕개량은 180동을 철거 완료하는 등 53%의 공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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