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멀리 부산까지 가야 합니까?”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에만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에겐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울산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담은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이 8일 대법원에 전달됐다.
울산시와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지방변호사회 등은 이날 대법원을 찾아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고등법원 소재지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울산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울산에 원외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항소심을 부산까지 가서 재판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청원에 앞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 16만여명의 서명지를 울산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작년 11월에 발족, 서명운동 전개를 비롯해 토론회 개최, 대법원 행정처장 면담 등의 유치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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