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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규제개혁 평가 상주‧봉화 ‘대상’

2017년 추진실적 우수한 8개 시‧군 시상

작성일 : 2018-05-30 17:08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경북도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의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등 규제개혁 추진 역량 평가 결과 상주시와 봉화군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행안부 규제분야 합동평가 실적과 규제개혁 안건 발굴 실적, 규제 발굴‧해소 노력 등 도 자체 지표 평가항목에 대한 서면심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도는 이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8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으며, 30일 추진실적 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대상을 수상한 상주시는 상위법 기준보다 강화된 석유판매업 등록요건을 개정해 공검지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했다.

 

또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후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기업 유치 노력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유치, 연 매출 200억에 따른 세수 증대와 15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봉화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 토론회, 점검 회의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군민의 체감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진행,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군부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어 최우수상은 문경시와 의성군, 우수상은 안동시‧성주군, 장려상은 김천시‧영덕군 순으로 각각 수상했다.

 

도는 올해도 자체 규제개혁 평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한 규제 발굴로 도민과 기업의 고충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부지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현장을 찾아가 도민의 애로를 직접 듣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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