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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청원 성립 1건뿐 실효성 없다”

정옥님 전남도의원, “도민 청원제 절차 개선돼야”

작성일 : 2018-11-10 09:13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도민들과 소통하고자 개설한 온라인 도민청원제가 복잡한 절차로 이용이 저조해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행복소통실 온라인 ‘도민 청원제’가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없다”며 질타했다.

 

도민 청원제는 도정의 주요 정책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접수일로부터 30일 동안 전남도민 500명 이상이 찬성하면 20일 이내에 도지사가 답변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운영된 ‘도민 청원제’는 현재까지 총 7건이 접수, 청원이 종료된 5건 중 500명 이상이 찬성해 도민청원이 성립된 건은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6건 중 1건은 찬성이 1명뿐이고, 3건은 찬성이 아예 없으며 2건은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인 상태다.

 

정옥님 의원은 “도민청원제가 이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스템 운영 때문이다”며 “청원을 내거나 찬반의사를 표시하려면 거처야 하는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 절차가 어렵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들과 소통하고자 개설한 온라인 도민청원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부터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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