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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거복합건물 상업비율 상향…‘스카이라인 회복’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적률·비율 개선 조례 시행

작성일 : 2019-03-14 16:56 작성자 : 이을용 (klan@daum.net)

 

광주광역시는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상업비율을 상향해 도시 스카이라인 회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오는 15일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해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고밀아파트, 상업단지 고밀도 주거단지화 등에 따른 학교시설 부족, 교통난 심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국토계획법’ 및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의 경우 전체 면적대비 10% 이상을 비주거(상업) 시설하고 주거용도를 90%까지 아파트 등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고밀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학교 및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등 토지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주거 및 상업용 용적률을 전체 용적률만 명시, 실제 인·허가 시 아파트 부분에 대해 주거용 용적률 400%를 훨씬 초과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또 광주지역 주거복합건물이 건축되는 각화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주거시설 의무면적 10% 이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모두 채워 상업지역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제도’를 폐지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도’를 마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상업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최대용적률을 적용하되, 주거용도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과 동일하게 400%로 차등 적용한다.

 

또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도록 하기 위해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 이상에서 15%로 조정,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문범수 광주도시재생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주거시설을 건립하면서 동시에 상업시설도 조화롭게 활성화 하는 내용이다”며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고밀 아파트화 방지를 통해 주거의 쾌적성 확보 및 광주의 도시기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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