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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하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31일 기자회견...맞춤형보육 시행연기도 촉구

작성일 : 2016-05-31 23:56 작성자 : 김성지

전라북도 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재정지원 법제화 및 맞춤형보육 시행연기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어린이집 연합회는 31일 전북도의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영유아 누리과정 재정지원 책임공방으로 인해 전북은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 1월부터 미편성된 상태”라며 “민생문제인 영유아의 교육문제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치권이 그동안 민생의 삶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마저 회피했다. 정부는 말로는 무상보육을 외치나, 예산지원은 전무인 상태가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만 믿고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 이상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자괴감마저 가지고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전업주부와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권리를 침해하고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보육료 현실화 및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제도 시행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이들은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책임공방전에 어린이집 아동만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김승환 교육감이 현재 전북에서 파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피해보는 아이들이 없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송하진 지사, 시장군수협의회, 전북도의회,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교육관련단체, 학부모단체,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영유아 누리과정 재정지원 책임공방으로 인해 전북은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 1월부터 미편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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