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제197회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제2차 추경예산 수정안과 관련해 군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인 김성곤, 신영자, 정길수 등 5명의 의원이 “다수당이 본회의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며 거센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예결위한 결정한 사항을 다수당이 본회의장에서 결정사항을 뒤집는 횡포를 부렸다”며 이를 통과시킨 유선우 예결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함께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또 “제197회 임시회 전날인 7일 예결위가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삭감조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 오전 2시에 의결했지만, 같은 날 본회의장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군산시의회가 최초의 파행운영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선우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의 활동을 횡포라고 운운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며 오히려 반발했다.

이어 “문제의 발단은 전북도가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확보에 사용하라고 편성한 1억 8,7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삭감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편성된 예산은 군산시가 단 1원도 부담하지 않는 순수한 도비로 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방범용 CCTV설치, 고지대 안전난간 설치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과 시민안전은 뒷전이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사업의 시급성 등에 다수 의원이 공감해 본회의장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고 수정안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개발사업 등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구분되며, 특별 재정 수요 발생 또는 재정수입 감소에 대비해 교부하는 특별 교부금이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군산시에 고군산 연결도로 임시 개통 지원에 6억 원, 비응도 새만금 생태공원 어리이 체험시설 사업 5억 원 등을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