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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 소외받는 ‘미등록 경로당’…복지사각지대로 전락

지자체마다 지원기준도 제각각, 등록 경로당 위주 지원

작성일 : 2019-10-16 16:37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자체마다 경로당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마다 지원기준이 제각각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자 경로당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면서 지자체 역시 경로당을 노인복지시설로 간주해 신축과 리모델링, 시설·운영비 등 지원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경로당 신축이나 운영비 등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신축 부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대장에 마을소유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경로당 등록을 위해서는 토지대장을 마을소유로 등록하고, 규모는 노인복지법상 20㎡ 이상, 시설기준도 노인수 20명 이상(읍·면지역 10인 이상)이며, 화장실·휴게실·전기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노후주택이나 무허가건물 등 열악한 상태인데도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로당을 포함해 총 62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 29개소의 경우 회원 수가 모자라거나 불법 무허가 건축물 상태로 운영되면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후원에 의지하고 있다.

 

 

익산지역은 등록된 경로당이 680개소이며, 토지소유 등의 문제로 미등록 경로당이 88개소가 있다.

 

익산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매월 1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의 경우 시의회의 주민숙원사업비에 포함해 1개소 당 370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정읍시는 매년 54억원을 들여 등록경로당 694개소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경로당 신축을 위해 1개소 당 지난 2015년 5000만원, 2016년부터 올해까지 6500만원, 오는 2020년부터는 8000만원을 지원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 23개소의 경우 지원근거가 없어 정읍시는 사업비 1700만원을 들여 겨우 난방비만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중희 정읍시의원은 “노인복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이다”며 “초고령사회에 노인복지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 경로당인데 경로당 관련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절차조차 힘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시는 다른 지역보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고 경로당 역시 동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지역에 대부분 설치가 돼 있다”며 “경로당 조건은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경우 경로당 신축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읍시는 내년부터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경로당 신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에 힘쓸 계획이다”며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역시 복지차원에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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