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6일,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결의대회’를 갖고,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 관계가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한 재정분권을 촉구했다.

황숙주 협의회장(순창군수)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다 되도록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지역혁신의 거대한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방은 재정과 행정이 예속된 채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다.

황 회장은 또 기초 지방정부의 위상강화에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결의문 낭독에 앞서 특강에 나선 강인재 (사)재정성과연구원장은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 원장은 ‘재정은 전쟁’이라며 “저출산·고령화, 경제침체 등 외부환경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인과 관료, 자치단체 내에서도 싸워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에서는 기초단체들은 낮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부담까지 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격려사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8조 5000억 원은 17개 광역단체에 5조 2000억 원, 226개 기초단체에 2조 7000억 원이 돌아간다”며 “이런 배분 구조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에 있어서도 지방세 이양으로 혜택을 크게 보는 광역단체가 더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 광역이 10%, 기초가 20%이상 부담하는 곳이 많다”며 “전북지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정하고 따라가며 돈을 대야하는 것은 전달자인 기초단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자생적 발전, 자율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보충성 원칙’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한 재정분권 이행을 요구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내 기초의회 의장들도 참석, 박병술 전북시군의장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결의대회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