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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로 전락한 장애인 화장실… 만들면 뭐하나

폭 좁아 휠체어 진입 어려운 곳도

작성일 : 2019-08-13 17:19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놓고도 잡동사니나 청소도구 등을 쌓아놓거나 휠체어가 진입하기에 폭이 너무 좁아 사실상 쓸 수 없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역의 환승주차장은 장애인화장실에 각종 청소도구가 보관되어 있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곳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변기 손잡이도 없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올 상반기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던 경기도는 73개소 중 부적합 42개소를 적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수원시의 한 상업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을 아예 직원용사무실과 창고로 개조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 가운데 장애인화장실 15개소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문을 잠가놓아 사용을 할 수 없는 5개소 등 20개소가 장애인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전북 군산공설시장 또한 장애인화장실을 창고로 쓰고 있다. 현재 화장실 한 켠에 ‘2015년 전통시장 협력사업’ 판넬이 빛이 바랜 채 놓여있다. 이곳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지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지난 2012년 전국 최초의 마트형 전통시장이라며 현대화시설을 갖추었다던 홍보가 무색하다.

 

관련법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길 경우, 관할 시군 등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 관리나 보수·개선 등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도 정작 청사 건물 내에는 무심한 듯하다.

 

군산시청 장애인화장실의 좁은 폭에 대한 지적 역시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시청에 갈 일이 있을 때는 물도 안 마신다’는 말이 나온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약0.8m, 네 뼘 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휠체어는 입구 진입 후 한 번 더 꺾어야하는 난코스를 맞닥뜨리게 된다.

 

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동보조기기 조작이 완벽에 가까운 분들이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며 “조작이 미숙한 분들은 부딪히며 들어가시거나 아예 들어갈 엄두를 못 낸다”고 개탄했다.

 

군산시는 “장애인 이용자들의 장비가 대형화되어 설계당시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화장실 신축을 포함해 기존 시설의 개선을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휠체어가 늘어난 시대 흐름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출입구의 유효폭을 확대토록 법률을 개정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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