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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법적대응’ 방침, 전직 교육자들 ‘주민소환제’ 맞불

13일 신현상 전 전주교육장, '18일께 전직교육자 만나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밝혀

작성일 : 2019-08-13 14:40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상산고 자사고 결정에 대한 법적대응과 관련 신현상 전 전주교육장이 13일 주민소환제를 심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대한 부동의 처분으로 잠시 잠잠했던 상산고의 자사고 문제가 '제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신현상 전 전주교육장은 케이랜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봤으나 법적대응 방침에 참으로 유감이다”면서 “조만간 전직 교육자와 상의해 주민소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교육장은  이어 “개인 사정으로 18일 이후, 전직 교육장들과 다시한번 만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전 전주교육장을 비롯한 전직 교육자들은 지난달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교육감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주민소환제를 추진,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육부에 부동의취소 소송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대응을 둘러싼 정치권과 교육계의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 신청에 부동의하자, 언론과 확대간부회의석상을 통해 ‘법적대응’을 예고했었다.

 

이달 들어 12일에도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부동의 처분한 교육부를 상대로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상 전 전주시교육장은 “뜻을 같이하는 교육자들과 함께 김 교육감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교육감직 퇴진을 위한 ‘범도민퇴진운동본부’를 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도민퇴진운동본부가 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제를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16만여명(예상) 유권자들이 서명에 나서야만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민소환제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16만명 서명인 가운데 전북도내 5개 이상 시군지역에서 받아야 하며, 각 시군에서 최소 1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가 교유감의 사퇴를 찬성하면 교육감의 직무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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