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랜 전북 list 지방의회 list

지자체, 너도나도 “모범납세자 우대합니다”

150여 자치단체, 조례로 각종 ‘당근책’ 제시

작성일 : 2019-07-09 16:54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들에게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에 따르면 7월 현재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50여 곳에 이른다. 성실납세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기존보다 혜택을 늘리거나 조례 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9일부터 10년 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에게 놀이공원과 전시회, 영화외식권 등 5종 우대할인권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심사시 신용평가 가점 부여, 두산연강재단 공연료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왔다. 여기에 ‘서울시민카드’ 어플을 활용, 모범납세자 자격 여부 확인과 우대할인권 발급을 모바일로 가능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

 

 

전북 임실군도 관련 조례 제정 검토에 나선다. 임실군의회는 9일 시작된 제291회 임시회 기간 ‘임실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임실군이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사이 연간 3건 이상 군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자 중 군세 납부실적이 200만원 이상인 개인과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은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로 뽑아 세무조사를 1년 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군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은 현재 진안 김제 순창 등을 제외하고 10곳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에 나선 전주시는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한다. 장수군은 1년 간 대출금리 인하·예금금리우대·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지금뉴스

1/3
  •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핫 클릭

1/3

시선집중

1/3

이슈&이슈

1/3

인물

1/3

나눔마당

1/3

포토/영상

1/3

오늘의 날씨

  • 03.29 금

    강원도

    /14°

    11℃

    구름 많음

  • 03.29 금

    경기도

    /11°

    7℃

  • 03.29 금

    경상남도

    /14°

    12℃

    흐림

  • 03.29 금

    경상북도

    /16°

    12℃

  • 03.29 금

    광주광역시

    11°/16°

    9℃

    구름 많음

  • 03.29 금

    대구광역시

    /15°

    12℃

  • 03.29 금

    대전광역시

    10°/17°

    7℃

    흐림

  • 03.29 금

    부산광역시

    10°/15°

    14℃

    흐림

  • 03.29 금

    서울특별시

    /13°

    8℃

    흐림

  • 03.29 금

    세종특별자치시

    10°/16°

    8℃

    흐림

  • 03.29 금

    울산광역시

    /15°

    14℃

    흐림

  • 03.29 금

    인천광역시

    /11°

    6℃

    흐림

  • 03.29 금

    전라남도

    10°/15°

    10℃

    흐림

  • 03.29 금

    전라북도

    10°/16°

    7℃

    구름 많음

  • 03.29 금

    제주특별자치도

    12°/18°

    13℃

    흐림

  • 03.29 금

    충청남도

    /15°

    6℃

    흐림

  • 03.29 금

    충청북도

    /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