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건너야 하는 ‘육지의 섬’, 당국 “개인만을 위한 교량설치 어려워”
작성일 : 2019-07-08 18:00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전북 순창군 복실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장 모씨는 6일 째 군청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17년 째 침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도 행정이 꿈쩍 않는다며 결국 피켓을 들고 나선 것이다.
장 씨는 “인근 저수지에서 방류를 하거나 비라도 많이 내리는 날에는 어김없이 집 앞 하천이 넘친다”며 “최근에도 몇 차례 자동차가 침수되는 등 오랫동안 피해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복실마을 끄트머리에 자리한 장 씨의 집 옆으로는 광암소류지에서 시작되는 작은 천이 흐르고 있다. 집 정면을 마주하고 있는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다. 마을 주진입로를 이용하려면 하천을 건너야 하는 ‘육지의 섬’과 같은 위치다.
장 씨는 순창군이 “침수대책을 세워달라”는 자신의 요구는 오랜 시간 묵살하면서 하천을 따라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진행하자 분개했다. 무엇보다 “하천의 폭이 줄어들면 범람하기 더 쉬워질 것이라는 계산은 안했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길을 내주든지 다리를 놔주든지 해달라’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기다려봐라, 특혜를 줄 수는 없다, 예산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측은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하천에는 마을입구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군은 더 안 쪽에 교량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군은 하천변 도로 확장과 함께 현재 교량공사까지 완료되면 장 씨의 집 전면과 이 교량까지 연결돼 진출입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군은 이를 위해 개인 사유지인 장 씨의 집 전면 두 필지에 대한 소유자를 파악해, 사용승낙서를 받기로 했다.
이 같은 제안에 장 씨가 “군이 설치하려는 교량은 자신의 집과 떨어져 있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자 군은 “해당 위치에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삼거리가 형성되어 여러 방향에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타당성과 형평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장 씨의 요구대로 집 앞에 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두 세 가구도 아니고 오롯이 한 집을 위한 진출입 교량을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
담당부서에 따르면 교량 설치에는 5~6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를 개인을 위해 설치한다면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 앞에 교량을 설치해달라는 주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을 결정되는대로 민원인에게 직접 설명드릴테니 좀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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