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 평가 결과 80점 기준점에 미달되면서 사실상 탈락하자 상산고와 학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교측과 학부모들은 근소한 차이로 자사고 취소 판정을 받았다면서 지정취소 처분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등 법적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를 강하게 거부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지역 자사고인 상산고가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 미달로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은 “지난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결과 자사고 지정 목절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도 자체 평가단을 통해 지난 4월 4일~5일 사이에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4월 15일 현장평가를 거쳤다.

 

이후 지난달 17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어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점인 80점에 미달되면서 사실상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께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또 오는 8월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께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상산고측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 밝혀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절차에 맞서 학교측과 학부모들은 평가결과를 거부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날 전주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같은 장소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 발표 내용이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어긋난다"면서 "부당성을 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박 교장은 “청문과 교육부장관의 동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그럼에도 지정취소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총 동원하는 등 결연한 자세로 맞서겠다”고 반박했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과 형평성, 고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시도 교육청이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 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교장은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어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탈락의 큰 원인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평가였다.

 

평가결과 31개 평가항목은 대다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점된 항목은 바로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평가로 4점 만점에 불과 1.6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사립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 규정을 뒀다는 것이다.

 

박 교장은 “상산고에 보낸 각종 공문서를 통해 매년 선발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며 전북교육청의 평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박 교장은 “상산고는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과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박 교장은 상산고 학부모들에게 “이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는 합리성과 적법성이 매우 결여된 가혹한 평가였으나 31개 평가지표 중에서 거의 모두 ‘매우우수’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이어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자신한다”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맘 놓고 입학하여 안심하고 공부하면서 꿈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장은 특히 “교육부 장관의 동의 과정에서 반드시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을 소명하고 전주상산고가 자립형사립고로 존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학부모들을 위로하자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학부모, 총동창회 탈법·불공정한 자사고 평가 결과 분노, '강력투쟁' 천명

 

이날 유재희 상산고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학부모들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자질론을 언급하면서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평가항목과 기준이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짜맞추기식 수순과 편법이었다면서 이날 발표된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학부모들과 동창회는 성명서를 통해 “마지막까지 보여준 김승환 교육감의 오만과 독선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법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학부모·전북도민들과 함께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이들은 “청문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현장을 제자리로 돌려놓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전북의 자부심을 뛰어 넘어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데 온힘을 보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전주 상산고는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지난 1981년 세운 학교로, 지난 2003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16년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