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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건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간담회, 자치입법권 확대 및 의회인사권 독립 등 요구

작성일 : 2019-06-12 16:29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 발대식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강화를 위해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인사권 독립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보장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추진한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은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한편 협의체는 국회와 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활용, 전국 단위의 지방의회 의안, 회의록 등의 자료공유 및 인적 교류를 목표로 2020년까지 243개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기관과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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