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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지자체 광고탑, 철거하랬더니 자자체들 ‘눈 가리고 아옹’

전국 도로변 불법옥외광고 496곳 즐비…주로 지자체 홍보물

작성일 : 2019-04-08 17:3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정부가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섰지만 철거비용이 지자체 몫이다 보니 미온적인 태도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 불법인줄 알면서도 철거하기보다 오히려 지자체 홍보에 이용하기도 한다.

 

지난 2008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엔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허가 대상에 들지 않아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고속도로 인근에 광고물을 설치했다.

 

정부는 옥외광고시장 편중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8년과 지난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그동안 옥외광고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목적 옥외광고물도 일반 옥외광고물과 똑같이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목적 옥외광고물도 제10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에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적용된다.

 

행안부가 지난 2016에서 2017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총 801개에 달했고, 이후 공문발송·불법광고판 철거 지시를 내려 315개가 철거됐지만 여전히 496개가 남아 있는 상태다.

 

강원도의 경우 총 43개의 도로변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현재 7개가 남아있고, 경기도는 총 86개 중 26개가 남았고, 경남도는 189개를 설치 78개가 존치되고 있으며, 경북 53개, 대전 3개, 부산 3개, 서울 10개 등은 철거대상이다.

 

지자체들은 철거에 들어가는 1곳당 비용이 3000~4000만원 정도로 소요돼 예산문제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는 행안부의 철거지시가 있었음에도 고속도로변 불법 홍보광고탑을 철거하기보다 광고탑 문구를 교체해 활용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읍시는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호남고속도로 변 입암면 지역에 세워진 광고판 문구를 바꿔 정읍을 홍보하겠다며 사업비 2200만원을 확보했다.

 

정읍지역 광고탑은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되기 전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감곡면과 입암면 2곳에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해 세워졌었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0m 이내에 설치된 광고탑 철거를 지시했고, 정읍시는 예산확보 어려움을 토로하며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상철 정읍시의원은 “행정기관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광고탑을 철거하기보다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인허가 낼 때 합법적인 것을 강요하면서 인허가 관청인 정읍시가 불법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광고탑을 신규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지난 2017년 철거하라는 요청이 한번 있었지만 이후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요청이 없다”며 “새로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불법이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정비할 때도 되고, 도로변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의해보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묵인하고 있는 차원이다”며 “지난 2017년 철거지시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워 철거하려고 했지만 의회 예산 삭감으로 철거를 못했다”고 부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산재한 광고판이 너무 많아 모두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광고지주 철거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다보니 철거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말부터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강력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고속도로 주변 광고판이 너무 많아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존 광고판 양성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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