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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지방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전북도의회,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일 : 2019-03-22 16:54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전북도의회가 22일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등 관계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전북도의회는 임시회 361회 본회의에서 이명연 의원이 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가가 전격 책임져 대책 마련을 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안 이명연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그에 따른 예산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사회복지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대책과 공기청정기 관리 및 유지에 대한 후속 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현황을 보면 국비가 약 50억 8,000만원과 지방비는 그보다 2.38배 많은 121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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