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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속빈강정’

전북도의회 김종식 의원, '5분 발언'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적극행정 주문

작성일 : 2019-03-22 15:45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군산)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북도당국의 평생교육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면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22일 전북도의회 김종식 의원은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도의 경우 지난 2016년 발달장애인은 1만2,339명이었으나 2년 동안 522명이 증가해 2018년 현재 1만2,86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달 21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 14개 사업에 104억5,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신규 6개 사업을 포함해 2019년 발달장애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전북도가 그동안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한번도 없었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러한 전북도의 정책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비전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 따른 정부의 후속정책을 전북도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군산 등 전북 지역에 이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북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보완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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