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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새만금재생에너지계획 수정 촉구

새만금도민會“‘도민이익·수산자원·해수유통’ 원칙 갖고 추진해 달라”

작성일 : 2019-01-15 16:14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새만금개발이 전북도민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며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지역 시민단체인 새만금도민회의는 1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재생에너지계획 수정을 요구하며 ‘도민이익 최대, 수산자원 복원, 해수유통’ 세 가지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도민회의 조준호 상임대표는 "에너지 계획이 수산자원 복원, 수질개선, 어업 관광업 활성화와 함께 기획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도록 수정,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도민회의는 이날 모두 네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는 "수상태양광 설치가 어족자원 복원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가토제 추가 설치 중단과 함께 기존 방수제와 동서 및 남북도로에 교량이나 하단 터널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어업 및 관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우선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도민회의는 "복원된 바다에서 이루어질 어업, 관광업과 상충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부지는 다른 부지로 변경하거나, 최소한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며 방조제 옆 수변 부지와 육상 유휴지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

 

셋째는 도민수익형과 기업유치형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간척 개시 후 28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이 이익은커녕 피해만 입어왔고 새만금 주변 지자체 경제는 어려워졌다"며 "새만금 산단 1,2공구가 기업이 들어오지 않아 텅 비어있는 상황에서 또 용지조성형 비중을 높이는 것은 도민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관 사이 정보와 권한의 비대칭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서로 신뢰가 쌓여야 한다"면서 "민관협의기구가 정부와 도민들의 합의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새만금은 근 30년 동안 선거 때만 이용돼 왔다”며 “토건업자 배만 불리고 공기는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도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고 꾸려진 조직”이라며 “도민과 전체 국가 발전을 위해 새만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민뿐만 아니라 농민, 시민과도 함께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도민회의는 군산, 김제, 부안 주민들이 주축이 돼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목표로 지난해 8월 출범한 시민단체다. 여기에 전주, 익산, 정읍 시민들도 함께하며 참여 회원은 현재 3000여 명 가량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해 국감에서 새만금 개발 예산 4조 5100억 원 중 72%를 상위 20개 업체가 수주한 것을 두고 “전북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사업에 정작 재벌 토건업체가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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