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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썩 추진한 국가예산사업 ‘애물단지’ 전락

성과는 없고 유지·관리에 지자체 예산만 ‘펑펑’

작성일 : 2018-12-07 14:49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지자체들이 어렵게 따낸 국가예산사업들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관리·운영비만 쏟아붓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직접운영이 어려워 민간위탁자를 모집했지만 운영자를 찾지 못해 시설물을 방치해놓거나 당초 계획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 경우도 있다.

 

  

 

전북 고창군은 지역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국비 40억원을 확보, 총사업비 50억원(도비 3억7500만원, 군비 6억2500만원)을 들여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리면 광승리 744번지 일원에 어촌종합센터를 건립했다.

 

해리면 광승 어촌종합센터는 지하1층, 지상 4층 1,785㎡규모의 어촌종합센터 1동과 공영주차장, 이벤트광장, 해안소공원,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수탁자 모집이 어려워 수년간 방치됐다.

 

완공 후 6년 동안 방치돼 왔던 어촌종합센터는 그동안 17차례의 민간위탁자를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2016년부터 겨우 마을 어촌계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다.

 

 

또 부안면 용산에 건립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는 국비 26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52억원(군비 26억원)을 들여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로 나눠 추진해 완료됐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는 지하 1층, 지상2층의 건축면적 1688㎡, 연면적 2863㎡에 풍천장어와 복분자 홍보·전시, 식당, 체험시설,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됐다.

 

그러나 1층 식당의 경우 민간인에게 사용허가를 내줘 연간 96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 4000만원의 공공운영비가 투입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고창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복분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총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지난 1998년 복분자시험연구단지를 조성했다.

 

이후 지난 2013년에는 총 163억원(국비 60억원, 도비 25억원, 군비 58억원, 기타20억원)을 들여 연면적 234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재배실과 배양실 등을 갖춘 복분자연구소를 조성, 신제품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고창군은 매년 30여억원의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복분자 고사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규명하지 못한 채 지난 2009년도 1426ha였던 재배면적이 현재 440ha에 불과, 특별한 성과도 없어 자립조차 기대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최인규 고창군의원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신축되는 시설물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지원이 없어 유지관리를 위해 해마다 수십·수백억원의 군비가 투입돼 낭비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7.5%인 고창군은 공무원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 재정형편에 엄청난 운영비 등이 소용되고 있어 국가예산 확보 초기단계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와 생색내기에 집착하지 말고 군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에 대해 “국가예산 사업선정과 관련해 공감하고 있다”며 “명목적인 지방분권제도에서 구조적인 지방재정 형편상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은 최소 2년 이상의 검토와 중앙정부의 사전 심사과정을 거쳐 추진했지만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향후 국가예산사업 추진 시 군의 재정부담 여건, 운영상의 장애요인, 군민들의 이익 부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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