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노란색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는 21일 열린 제358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곧 전북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노란색 신호등 설치 확대를 주문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범위로 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500미터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스쿨존으로도 불리는 이 구역에는 도로 노면을 눈에 띄게 칠하거나 신호기,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자동차의 운행속도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용 신호등을 노랑색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추세다. 운전자가 멀리서도 전방에 어린이보호 구역을 확인할 수 있어 저속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신호등은 지난 2016년 6월 전국 6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중이다.

인천경찰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랑색 신호등을 설치한 46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율은 노랑신호등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전년대비 12%(83건→73건)가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23.8%(42건→32건), 어린이 교통사고는 47.8%(23건→12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신호등 설치가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전북지역 신호등 교체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820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랑색 신호등은 306개로 전체 신호등 2572개의 1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마저도 전주와 군산, 남원에 주로 설치됐고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등 8개 시군은 노랑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는 형편이다.

최 의원은 “아직 교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2266개를 노랑색 신호등으로 교체하는데 총 7억7900만원 가량의 예산만 투자하면 가능하다”며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랑색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 지원도 제안했다.

전북은 이미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26.5%에 해당하는 5만6000명에게 55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학생의 48.8%에 달하는 10만3342명은 유상으로 학교우유급식을 공급하고 있어 보편복지를 위해 무상우유급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우선 도내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시작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행할 경우, 422개 초등학교 9만8410명에게 공급하는데 추가로 드는 예산은 77억6800만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무상우유급식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며“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