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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일자리정책 초라한 실적” 질타 쏟아져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국 행감서 ‘알맹이 없는 청년정책’ 질책

작성일 : 2018-11-15 16:26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전북도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당초 계획한 목표도 채우지 못하고 국가예산을 도로 반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5일 제358회 정례회를 열고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의 청년일자리 정책 부실 운영을 책임을 따져 물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률 저하를 지적하면서 전북도의 홍보 부족을 문제 삼았다.

 

청년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공제에 불입하면 정부가 1300만원 불입해줘, 3년이면 30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주는데도 전북지역은 올해 목표한 25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6명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인데도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고액 사무실 임대료 논란으로 전북도의회에 업무장소 이전을 약속해놓고도 다시 계약을 연장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체 예산의 70%가 넘을 정도로 과도한 운영비 논란에 고액 임대료 문제까지 더해져 지난해 도의회와 장소 이전을 약속했는데도, 올해 현 장소에 잔류하는 방향으로 2년 연장 계약을 단행해 비판을 자초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이 3번째 계약인데 월 8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했다고 하지만,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용만 3억3600만원에 달한다”며 고액 임대료 논란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방만한 운영에 일침을 가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선발인원이 80명 정도 미달된 상황이다”면서 예산 반납 위기에 처한 상황을 꼬집었다.

 

나 의원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 장수, 임실 등 지자체 3곳은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액의 국가예산이 반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규모도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국비 반납액도 크게 늘어 2015년 2억 3천여만원에서 작년엔 5억 3천여만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수요에 맞지 않는 예산은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도비 매칭금액 축소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필요인력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이 63명의 청년을 선발해 지난 9월부터 근무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한 인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 의원은 “선발된 청년들도 2년 인건비 예산지원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 확약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수십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일부 중소물류센터가 보조금 건으로 법정소송에 휘말려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손 놓고 있다”면서 관리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전북도의 탄소기업 유치가 협약을 맺은 18곳 가운데 실제 착공한 곳은 2곳으로 그것도 단일기업이다”며 초라한 투자유치 실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소분야 기업유치는 1억원 이상 투자, 5명 이상 고용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착공한 2곳도 보조금을 지원한 적이 없을 만큼 투자규모가 열악하다”면서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최근 전북도가 1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해 수소차 산업의 중심지로 비상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나 소통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도의회를 패스한 이유를 따졌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서 수소상용차 육성과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발언과 정책제안을 제시했는데도, 의회와 협의도 없이 전북도가 불통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이 예년보다 사업 수가 줄었는데도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 추진했다”면서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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