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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 약속 어디가고 축사가 '웬말'

주민들 “공사중지·공원조성을”·정읍시 “패소해 어쩔 수 없다”

작성일 : 2018-10-15 17:57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자치단체가 축사 부지를 매입 공원조성을 약속했으나 약속과 달리 축사신축공사가 강행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 입암면 돈사신축은 지난 2016년 정읍시가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내렸다가 지난해 집행 행정심판과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난 9월 돈사신축공사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정읍시가 행정처리만 제대로 했어도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공원조성에 앞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정읍시가 조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당초 이곳 돈사는 지난 1993년 신축돼 2006년 이전 운영이 정지된 상태였고 이곳 건축주는 1047㎡부지에 돈사 908㎡, 퇴비사 121㎡, 창고 18㎡를 짓겠다고 신청해 지난 2015년 12월 29일 수리됐다.

 

이후 2016년 2월 25일 착공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2016년 8월 16일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돈사신축부지에서 불과 100m거리에 천원천이 흐르고 민가에서는 300m, 입암초등학교와 중학교가 500m거리에 있음에도 공사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곳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년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폐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읍시가 조치를 하지 않아 돈사신축이 이뤄지고 있고 당초 위치에서 옮겨 신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정읍시는 이곳 축사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건축주는 소송에서 이기자 중단했던 돈사 신축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주민 A씨는 “정읍시가 행정업무를 제대로 이행해 축사를 폐쇄만 했더라면 이곳에 축사를 다시 신축할 일은 없을 것이다”고 정읍시에 책임을 돌렸다.

 

또 “건물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신축인데 시는 재축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며 “단체장이 나서서 주민과의 면담에서 이곳을 매입해 공원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이렇다 행동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건축과 관계자는 “공원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으로 정확한 계획이 서있는 것은 아니다”며 “거리제한 등의 일은 모두 환경부서의 일로 건축부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과 관계자는 “건축부서와 환경부서의 신축의 개념이 다른 것 같다”며 “건축부서의 신축은 건물을 새로 건설하는 것을 말하지만 환경부서의 신축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곳은 현대화시설로 재설치한다고 신청한 상태이며 현대화시설을 만들다보면 위치가 이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이곳은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이어서 가능한 상황이며 건축은 축사 1동을 건설하는데 40㎡를 기준으로 나눠지지만 환경부서에서는 축사를 1동이든 3동이든 1000㎡를 넘지 않으면 신고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읍시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 축사는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정읍시가 우선하는 것은 주민을 끌어안는 정책으로 개인이득에 앞서 주민이득을 먼저 생각해 공원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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