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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종사자 자활지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지자체 자활지원금에 “혈세 낭비” 對 “사회적 자립 도와야”

작성일 : 2018-09-18 08:06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성매매 근절과 종사자들의 자립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현금 지원에 나서면서 찬반 논의가 뜨겁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17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며 현금지원에 나서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하자 ‘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날 미추홀구가 공포한 조례는 성매매 종사자에게 생계비 월100만원과 주거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을 포함해 연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등 앞서 시행한 지자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자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구시와 전북 전주시, 충남 아산시 등으로,지난 일주일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지원을 반대하는 청원 15건이 넘었다. 반대 의견은 크게 두 줄기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해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지적으로, 엄연히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의견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그 예산을 소방관 처우 개선하는데 써라’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사현장에서 소위 ‘노가다’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다는 여대생의 사연을 비교하며 ‘차라리 이런 학생들을 돕는데 세금을 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우한 환경이라고 해서 모든 이들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지자체들이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라는 용어가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했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지원 조례를 정했다는 비판도 있다.

 

 

 

두 번째는 현금 지원책의 실효성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지원을 통해 실제 ‘일을 끊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나설지에 대한 의문이다.

 

1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노송동 일대 사창가 ‘선미촌’. 빨래를 털고 있는 한 상인에게 다가가 성매매 여성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생활비 100만원? 그 친구들 담뱃값이 100만원일 거다”.코 웃음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그동안 몸에 배인 씀씀이가 있는데 어림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래도 이 근방 성매매 여성들이 많이 줄지 않았냐는 질문에 “요즘은 평택이 ‘장사가 된다’는 소문이 돌아 많이들 그쪽으로 갔을 것”이라며 “단속이야 어쩌다 한 번씩 뜨는 것이고, 시에서 그런 거 한다고 줄지는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누가 억지로 뭘 시킨다고 하는 시대냐”고 되물으며 고개를 저었다.

 

성매매여성들이 그저 돈이 되는 곳으로 움직일 따름이지 이곳 사창가가 몇 년 새 한산해 진 것은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아진 탓이라는 설명이다.

 

 

 

인천 미추홀구 보다 한 해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는 2017년 5명, 올해 6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총 11명의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고 있다.

 

신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꼭 예산 등 경제적 측면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저 안에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고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여성이 분명히 있다”며 “방법을 못 찾는 그들에게 하나의 출구를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폭력 등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이 곳으로 자의든 타의든 처음 흘러들어온 이들이 누군가와 소통할 기회도 없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성매매 생활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여성들도 성매매 ‘피해자’라는 범주로 끌어안아 이러한 악순환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전주시가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11명 중 어느 정도 심리적·신체적 안정이 된 7명은 옷 수선 리폼 기술을 배우거나 요리 학원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으며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담당 부처는 지원대상자들과 월 2회 이상 상담 등을 통해 주기적인 추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선미촌 일대 성매매 여성 수는 지난해 지원사업을 시작하기 전 조사 당시 88명에서 현재 47명으로 줄었다.

 

전주시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책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촌 조성 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과장은 “나도 처음 이곳을 담당하기 전까지는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을 한 켠에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은 여성들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선미촌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원사업이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꿔주는 한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성매매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선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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