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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 통행 놓고 소유자·업체 갈등

소유자 “대형트럭 절대 안 돼”·업체 “막으면 회사운영 못해”

작성일 : 2018-07-24 17:14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장갑제조 업체를 오가는 대형수송 차량의 진동·소음 피해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차량통제에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 익산 오산면에서 지난 2012년부터 장갑제조업을 운영해온 A업체는 토지소유주가 공장 앞 진입도로를 막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마을을 지나는 오산로는 과거 마을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지 않고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해 포장을 통해 주민들의 통행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A업체는 토지소유주 주택이 인접한 오산로를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토지소유주와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진동 등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주는 오는 9월 30일부터 자신 소유의 토지인 오산로 일부를 폐쇄해 A업체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막겠다고 게시물을 설치했다.

 

당초 이곳 A업체 앞 도로에는 마을주민들이 지난 2015년 H빔공장 건립을 반대하면서 설치한 높이 2.1m 이상의 대형차량 통행제한 시설이 있어 평소에도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컨테이너 운송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A업체 관계자는 “H빔공장이 안들어오면 철거한다고 했던 대형차량 통행제한 시설을 아직까지도 철거하지 않아서 한 달에 2~3회 정도 들어오는 컨테이너 통행에 지장이 있다”며 “직원채용은 물론 컨테이너 운송회사들도 운송을 못하겠다하여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로 사용에 따른 통행료를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파손된 건물보상 비용 700만원을 요구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며 “이 도로를 폐쇄한다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 B씨는 “이 도로는 개인 소유 토지로 A회사가 이곳에 들어와 먼지를 날리며 공사를 할 때도, 대형차량이 오고가면서 도로를 망가뜨려도, 심지어 소음·진동으로 건물에 금이 가도 정말 아무소리 안하고 참았다”며 “그러나 얼마 전 물건을 운송하는 대형차량이 CCTV를 망가뜨렸는데 A회사 사장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유지인 도로를 사용하도록 해주었는데 고맙다는 말보다는 잘못을 발뺌한 것이 괘씸해서 더는 참을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며 “단지 대형차량만 통행을 못하도록 했을 뿐 소형 승용차도, 승합차도, 마을주민들 통행을 막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개인소유라고 할지라도 도로를 통제한다는 것은 일반교통 방해죄에 속하긴 한다”며 “서로 원만한 합의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일정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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