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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농민수당제 도입하라”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집행부에 제도 도입 촉구

작성일 : 2019-04-11 16:11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이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11일, ‘충남형 농민수당제’의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배연근 공주시푸드플랜 활동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정책을 말로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가개발정책의 희생자인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충남도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가 지난 10년간 더욱 심해졌다”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민수당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지자체 농민수당제 추진현황과 충남도의 과제’ 발표에서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속되는 농촌 소멸현상은 과연 우리 농촌이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충남 농업환경개선실천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농민단체 등에서 소득 보전 차원의 현금 균등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고 별도의 공익적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민에게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농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촌과 농민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와 함께 향후 농민수당제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도 펼쳐졌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의원 및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 등 6명과 농민회,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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