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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북부 지역, 개발‧규제 균형 이룬다

조치원읍 등 94.8㎢에 성장관리 방안 적용

작성일 : 2019-11-28 14:4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개발과 규제 균형에 초점을 둔 세종 북부 지역 성장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성장관리 방안은 세종 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기면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단순 토지 분양 목적 등 투기성 개발 사업을 제어하기 위해 적용돼 왔다.

 

그러나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 북부 지역의 개발 계획이 늘어나면서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조치원읍과 전의면 등 북부 지역을 성장관리 지역으로 지정, 개발 가능한 모든 지역을 성장유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해 관리에 나선다.

 

성장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세종시 북부 지역 전체 면적 178.2㎢ 중 53%에 해당하는 94.8㎢이다.

 

성장유도구역은 지역중심지(계획관리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허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반관리구역은 북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으로 나눠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 기반시설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일반관리구역에서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환경우려 시설을 설치를 제한하고, 산지 개발 행위 시 지역 주민 이용 공간 3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신도시 주변에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신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 행위는 전년 대비 945건에서 508건으로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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