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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동차 과태료 집중단속

체납액 80%가 자동차과태료 차지

작성일 : 2016-08-12 10:58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강원도 동해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의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은 22억 2천 1백만원으로 이가운데 80%인 17억 8천 8백만원은 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세외수입 체납 비율을 높이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오는 10월말까지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징수활동 기간중 매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예금 및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압류를 소액 체납자까지확대하고, 압류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추진과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대금 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에 부과하는 모든 과태료에 대한 징수목표를 8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외 불법현수막 과태료까지 전방위적 징수활동을 통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납부의지는 있으나 경기 불황 등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매월 안내문 및 문자 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다.

동해시 세무과장은“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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