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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광역체납징수팀' 가동,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의지

작성일 : 2017-10-24 10:14 작성자 : 송주헌 (klan@hanmail.net)

 

 

강원도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유형이 갈수록 지능화 됨에 따라 지방세를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원도 광역체납징수팀’은 이달부터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의는 다르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가택수색'은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적발된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하여 체납한 지방세를 충당하게 된다.

 

도는 금년 상반기에도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5명을 가택수색하여 1억5천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하고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다수 압류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외에도 범칙사건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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