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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산업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 지방세법 개정 촉구

작성일 : 2017-01-25 07:01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는 24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동해시 현진관관호텔에서 182회 월례회를 갖고 지방세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9월 ‘시멘트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이철규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현행법상 화력·원자력 발전과 같이 환경오염이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멘트 생산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시멘트 산업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안전행정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에게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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