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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찾는다

소음부담금 부과, 지방세 감면 등 검토

작성일 : 2018-11-15 11:29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인천시가 시 전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결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확인하고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시는 15일, 지난 2017년 9월부터 착수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주변 지역의 항공기 운항 현황(2017)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360,295대/년,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145,507대/년 이며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동안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다.

 

77개 측정지점을 선정해 겨울, 봄, 여름까지 항공기 소음 측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지역의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

 

<2018년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지도>

 

소음피해 실태를 보면 먼저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 신도 주민의 경우 24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노출이 심각해 심야시간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

 

계양구 상야동 농민들의 경우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주변 농사활동 상주로 인해 난청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인접한 해안지역이 항공기 항로로 이용돼 광범위한 지역에서 소음피해를 입고 있었다..

 

또 중구 남북동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 건설 예정지가 주거단지와 300m 거리로 이주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가가 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극심한 소음피해를 확인했고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증가에 따라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선다.

 

그동안 주민 의견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한 핵심 정책대안으로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제정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인천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소음등고선 경계선 설정 ▲토지이용 전략 수립 ▲인천시 지방세 감면 등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24시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현행 법령(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불합리한 부분 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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