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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군사시설 주변 학교, 소음피해 지원 길 열렸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발의 ‘소음피해학교 지원조례’ 통과

작성일 : 2019-09-11 14:06 작성자 : 한영일 (klan@daum.net)

 

그동안 군공항 훈련 소음 등으로 피해를 겪었던 경기지역 군사시설 주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은 자신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았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수권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수권 확보 등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교육감에게 매년 기본계획을 세워 소음피해 학교를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방과후 돌봄사업, 통학편의 지원,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도 담았다.

 

이밖에 소음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대호 의원은 “국가사무의 틀에 얽매여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피해를 그동안 외면해 온 것은 지방분권의 정신으로 본다면 크나큰 과오였다”며 “앞으로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의 교육력이 일반 학교에 뒤지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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