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재철 의원(성남5)은 28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주장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가 지난 2003년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집값이 상승 한 경우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살던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LH공사의 이익보다 공익실현이 우선하며,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공공아파트가 밀집한 경기도가 이 문제에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세제상·제도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인 분양전환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분양전환과 관련한 금융지원 및 분쟁조정지원 등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전환가격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도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고,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나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아 입주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