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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납부 회피한 43개 법인에 590억 징수

미등기 전매 등 지능적 세금 회피에 철퇴

작성일 : 2019-01-15 11:09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경기도가 세금납부를 지능적으로 회피한 법인들을 적발해 590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되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로 세금을 회피하는 등 불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43개 법인을 적발해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590억 원의 징수액은 2017년 실적보다 220%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다양한 형태의 세금 탈루·은닉 행위가 확인됐다.

 

A법인은 2천억 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해 놓고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10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법인이 공동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받기 위해 C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등재해 공동사업자인 D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경기도는 D법인에 취득세 60억 원을 징수했다.

 

E법인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 60억 원의 일부를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해 실제 취득가보다 30억 원을 축소해 신고했다가 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E법인에 3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액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내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선정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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