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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독립적 반부패기관 설치 촉구

국권위는 반부패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야

작성일 : 2017-12-06 10:20 작성자 : 김초혜 (hiyou@klan.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5일, 새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부패관련 각종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독립적 반부패기관 설치를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200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40위를 차지하였으나 올해 1월 발표된 2016년 순위는 176개국 중 52위까지 추락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 세계부패바로미터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16개국 중 가장 부패방지를 못하는 정부 자국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수모를 겪었다.

 

반부패개혁을 중심적으로 추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별도 검토’라는 방향에 맞추어 안이하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려 하고 있고 기득권 유지·강화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가 새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부패방지 기능과 공직윤리 기능을 통합해 국가의 반부패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로 구성해 피신고자 조사권 등을 부여하여 반부패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

 

또,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 선의에 기대지 않는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촉구한 경실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외 4개의 시민단체(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WCA,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구제를 위해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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