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랜 서울 list 도시/건설 list

서울시, 불합리한 토지규제 ‘미관지구’ 폐지

53년 만에 전체 336곳 중에서 313곳 폐지 추진

작성일 : 2019-01-17 15:54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서울시가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면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서 시작해 현재 시내 336곳이 지정됐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미관지구는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전체 336개소 중 313개소에 대해 기존 미관지구 제도를 폐지하고, 꼭 규제가 필요한 23개만 경관지구로 전환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층수 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제한됐던 지식산업센터, 인쇄업체,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미관지구는 당초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역별 용도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관지구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될 계획이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지금뉴스

1/3
  •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핫 클릭

1/3

시선집중

1/3

이슈&이슈

1/3

인물

1/3

행복나눔

1/3

포토/영상

1/3

오늘의 날씨

  • 03.29 금

    강원도

    /14°

    11℃

    구름 많음

  • 03.29 금

    경기도

    /11°

    7℃

  • 03.29 금

    경상남도

    /14°

    12℃

    흐림

  • 03.29 금

    경상북도

    /16°

    12℃

  • 03.29 금

    광주광역시

    11°/16°

    9℃

    구름 많음

  • 03.29 금

    대구광역시

    /15°

    12℃

  • 03.29 금

    대전광역시

    10°/17°

    7℃

    흐림

  • 03.29 금

    부산광역시

    10°/15°

    14℃

    흐림

  • 03.29 금

    서울특별시

    /13°

    8℃

    흐림

  • 03.29 금

    세종특별자치시

    10°/16°

    8℃

    흐림

  • 03.29 금

    울산광역시

    /15°

    14℃

    흐림

  • 03.29 금

    인천광역시

    /11°

    6℃

    흐림

  • 03.29 금

    전라남도

    10°/15°

    10℃

    흐림

  • 03.29 금

    전라북도

    10°/16°

    7℃

    구름 많음

  • 03.29 금

    제주특별자치도

    12°/18°

    13℃

    흐림

  • 03.29 금

    충청남도

    /15°

    6℃

    흐림

  • 03.29 금

    충청북도

    /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