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치 list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 추진 논란

기재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오는 8월 최종결정

작성일 : 2017-04-26 13:05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정부가 갈수록 악화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운행·판매를 억제해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도 ‘경유차 퇴출’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그 후속조치로 휘발유·경유·LPG 등 수송용 에너지 가격 비율 조정을 놓고 연구용역을 맡겼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네 곳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유를 환경비용을 고려해 환경세 명목의 세금을 붙여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인식은 대선후보들의 경유차 퇴출 공약에서도 나타난다. 실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가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경유값 인상을 할 경우, 비영업용 차량에 주로 쓰이는 휘발유와 다르게 경유는 대형 수송·영업용 차량에 쓰이는 만큼 우리 물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경유값 인상 추진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경유값 인상 등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6월 공청회를 거쳐 8월중에 최종 결과를 도출해 관계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