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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폭탄, WTO회의서 문제제기

정부, 반덤핑 협정 및 WTO 분쟁 판례 위배 지적

작성일 : 2017-05-02 12:50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날로 강화되고 있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WTO 회의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에서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에 대해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자국 규정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 등에 ‘불리한 가용 정보’(AFA)나 ‘특정 시장 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규정을 적용해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측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했음에도 징벌적 AFA를 적용한 것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한국에 대해 PMS를 적용한 것이 반덤핑 협정 및 WTO 분쟁 판례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또 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한국과 우려를 공유하는 여타 회원국과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면서 공동 대응을 공론화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해마다 2차례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는 회원국이 통보한 반덤핑조치와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미국 등 29개 회원국이 통보한 319건의 반덤핑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 등의 불합리한 조사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앞으로도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 들어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규제조치와 관련해 고위급 양자 면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현재 차관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입규제 특별팀을 확대해 전문 변호사·회계사 등을 포함시켜 미국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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