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list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1340억 넘어

양승조 국회의원, 지난해 남은금액 많아 바우처 사용에 최선 다해야

작성일 : 2017-09-19 15:22 작성자 : 온근상 (keunsang@klan.kr)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된 바우처사업의 미사용 금액이 1천3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이 19일 사회보장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복건복지부 사회 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 금액이 1천342억 8,400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518억 2,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발달재활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390억 9,200만원, 장애인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307억 4,300만원 순이었다.

 

바우처 미사용율 기준으로는 언어발달사업 바우처 미사용율이 53.3%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사업 미사용율 28.0%, 발달재활사업 미사용율 27.2% 순이었다.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부모상담 등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예산은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와 서울시가 각각 50%의 비율로 투입되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는 복지부 70%에 지자체 30%의 비율로 예산이 투입된다.

 

사회보장 정보원은 바우처가 생성되려면 바우처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때만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사업 △노인돌범서비스 등의 경우는 사용율이 높지만, 취약계층이 직접 찾아와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발달 △발달재활사업 등은 미사용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2016년 한 해 동안 1,342억여원에 달한다”며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철저히 원인분석을 하여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