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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절뚝거리는 지방의회

[기획]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작성일 : 2019-09-23 15:58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편집자 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한참이다. 지방자치가 그동안 나름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평과 달리,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쓴소리도 있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추문은 지방자치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방자치의 시작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선거와 그 궤를 같이 해왔다.

 

첫 시작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후,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처음 치르면서다. 이 때의 형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모습이라 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기초단체장까지만 주민이 뽑고,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

 

1960년 4·19혁명 이후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지만 이듬해 일어난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는 강제로 해산된다.

 

각 지방의회가 의사당 현판을 다시 내걸게 된 것은 1991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기치 아래 시·도의회,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며 30여 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한 것이다.

 

이어 문민정부 3년차인 1995년 6월 27일. 기초의회 의원, 기초단체장, 광역 시·도의회 의원, 광역단체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기초와 광역,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모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절뚝거리는 지방의회

휘청대는 지방자치

 

‘지자체 예산 심의·확정, 지자체 사무 감사·조사, 조례 제정·개정…’. 지방의회이 해야 할 일이다. 집행부가 가진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의회가 감시하고 통제하게 만든 것으로, 지자체들이 분권을 외치며 지방자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이 때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 사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지방의회가 과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왔는가는 의문부호다.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 중 하나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이며 ‘지방자치의 후퇴’라는 말까지 들린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비판·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은 뒤로 한 채, 오히려 집행부에 청탁을 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집행부 장학생’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스스로 권력집단화 되어가며 개인비리, 음주운전 등으로 사법처리 되거나 갖은 추태와 추문 등으로 입방아에 오르기 일쑤였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수해를 입었던 지역임에도 유럽연수를 강행했던 충북도의회, 올해 초 불거진 경북 예천군의원 가이드 폭행 사건, 지난 1월과 5월, 7월 잇달아 현직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기도 고양시의회 등 실망스러운 모습은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각종 사건·사고로 구설수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의정비를 20~30%넘게 ‘셀프 인상’하는 모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살피기는커녕 외유성 해외연수로 지탄받는 것 또한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지역 내 인프라, 편익시설 확충 등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도를 지나쳐 예산 퍼주기 논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낡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교체와 외벽 도색 비용을 지원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려다 비난에 막힌 사례가 있다. 표를 의식해 ‘무리수’를 뒀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최근 3년 간 10점 만점에 6점대에 정체되어 있다.

 

특히, 직무관계자 평가에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와 권한 남용, 사적이익을 위한 행정정보 요청 등 지방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 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은 계약업체 선정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등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해당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원의 인사관련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주민 평가에서 평균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무보수 명예직 ‘초심’ 어디로…?

“지방의회 없애자” 무용론까지 대두

 

헝그리 정신이 없어진 탓일까. ‘자발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지방의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은 2006년 유급제로 바뀌었다. 의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뜻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 의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전업 정치인’이 된 지방의원들의 월급은 이제 도시 근로자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의장에게는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판공비에 차량과 수행비서까지 제공된다. 게다가 겸직까지 허용돼 다른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의원들을 예전의 명예직으로 되돌리자는 주장부터 아예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폐지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들은 대체로 “적지 않은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도 제 역할에 충실치 못하고 온갖 비리와 무능, 부패에 젖어있는 지방의회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로 요약된다.

 

한 시민단체는 “약 3750여 명 지방의원들이 받는 평균연봉 4000만원 4년치 국민혈세 6000억 원을 차라리 다른 곳에 쓰라”면서 무보수 명예직 전환을 입법화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평소 광역의회에 비해 주목도나 관심이 낮은 기초의회는 폐지론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각되는 모양새다.

 

“기초의회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은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자질도 부족한 사람들이 당선돼 세금을 축내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라고 힐난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시·군·구의원을 없애면 청년 일자리 1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기초의회 폐지를 요구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개인 비리나 부패, 무능에 대한 지적에 그치지 않는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구조적 문제와 한계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 사진 상 특정 개인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201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1995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싣는 순서

① 쩔뚝거리는 지방의회

②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시녀인가

③ 지방의회가 바로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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