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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투명성 확보? 생색내기?

표지판 설치 의무화 조례 별도제정 지자체 전국 36곳… 해석 제각각

작성일 : 2019-07-23 17:05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지방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두고 각 지자체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대전광역시 서구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서구는 제정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조례를 없앤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조례상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운영 표지판 및 건립표지판의 설치 의무 및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관리 실태에 따른 평가 및 규제사항이 없어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그 다음이었다.

 

 

충남도는 지난 11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도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단체·사업장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대전시 서구가 처음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와 같다.

 

조례안을 심사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표지판 설치 조건을 불일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건설산업기본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표지판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조례제정에 법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기술했다.

 

 

최근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 인해 세금 낭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감시 체계 구축의 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사업명과 지원기간 등을 명시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충남도는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처럼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곳은 서울 용산구, 동대문구, 도봉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전국 36곳이다.

 

전북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도를 비롯해 익산시와 김제시로, 지난 2013년 김제시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에 나섰다.

 

조례는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공사·건립한 시설· 운영하는 곳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를 알 수 있도록 시설 내·외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그에 따른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행정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광고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족쇄 채우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보조금이 당초 목표와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차후 지급에서 패널티를 주는 방식 등 사후감시를 강화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도 더해진다.

 

 

김제시 측은 수치적 데이터를 뽑을 수는 없지만 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제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단체나 법인뿐만 아니라 농기계 등 농업관련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에게도 표지판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붙이면 아무래도 함부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마음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업부서에서도 관리하는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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