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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난개발 막을 해법은?

[기획] 발등의 불 도시공원 일몰… 정부·지자체는 ‘불구경’

작성일 : 2019-07-16 17:51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편집자 주>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7월이면 개발하지 못한 도시공원 등은 해제해야 한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손놓고 있던 지자체와 정부는 뒤늦게 야단법석이다. 하지만 엄청난 재정 소요 앞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 현황과 지자체 등의 대책, 향후 해법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이제 350여 일 앞이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저마다 20년 전에 주어진 숙제를 풀기 위해 각종 묘안을 짜내며 골몰 중이다. 

 

정부는 앞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주제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기존대책 보완과 함께 신규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지방채 발행일로부터 5년 간 최대 50%까지였던 이자지원을 광역시·도는 보조율을 70%까지 확대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한 LH 신규부지를 발굴해 10개소 내외 공원을 조성하는 안과 기존 민간공원사업을 승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정책방향. 국토교통부>

 

올해 신규 대책으로는 현지조사를 거쳐 국공유지에 한해 원칙적으로 실효를 유예하되, 공원기능 유지가 어려운 일부를 실효시키는 안과 실효유예기간을 10년 주고 관리실태 평가 등을 통해 유예를 연장하는 안이 나왔다.

 

여기에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 비축한 후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안도 더해졌다.

 

<정부 추가대책 기대효과. 국토교통부>

 

이자 싸게 줄 테니 빚내서 땅 사라는 말?

“결국 민간에 손 벌려야…” 對 “난개발 안 돼”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일선 지자체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뒷짐’을 진 채 자치단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직접 공원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자지원 확대 방안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시민단체들은 “지금 자치단체들 평균 재정자립도를 모르고 나온 대책이 아닌가 의심 된다”고 입을 모았다. 원금에 이자까지 지자체가 떠안게 될 재정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민간자본이 공원 일정 면적에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본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특혜 시비 가능성이 높은 ‘특례사업’을 통해서다.

 

전북 지역에서는 익산시가 배산공원 등 도심 주요근린공원 7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자 익산시의회에서 재정사업으로 개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당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공원해제지역을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려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름만 바꾼 규제로 토지 소유주들의 발목을 잡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

 

국토부가 추진하는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 사업도 대상지의 경우 우선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으나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 강동구 길동 허브천문공원>

 

단발성처방보다 국가지원 포함한 종합적처방 있어야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축소 대비한 ‘입체복합화’필요…

 

'20년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 국가 지원이 포함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전북녹색연합이 주최한 도시공원일몰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토지보상 비용의 30%~5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부지 매입시 50%~70%까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전문가들은 ‘입체복합개발’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향후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축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

 

 

 

 

<토지이용의 입체복합화에 따른 공원녹지 입체화 전략中>

 

‘입체복합개발’이란 하나의 토지에 여러 시설을 입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과 편의공간·부대시설 등을 융·복합화해 가용토지를 ‘압축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수도공급시설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지 용도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경CEO브리핑' 제542호에서 “도시계획시설 개념이 단순히 인프라 확보 차원을 벗어나 도심 가용토지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복지와 편의 증진, 정주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는 ‘입체복합화’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도시공원 입체복합개발 사례, 대경브리핑 제542호>

 

대경연구원은 입체복합개발 사례로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시 시내를 관통하는 우달로저스 고속도로 상부에 조성된 클라이드 워랜 공원과, 철도 상부에 인공데크와 41개동 아파트 등을 지어 차량기지로 단절된 도심을 잇고 주택난도 해결한 홍콩 쿨룽베이역 복합단지를 들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신정지하철 차량기지가 대표적으로, 상부에는 초등학교와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입지한 구조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우리 도시공원에 적용시켜보자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다.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 수익금을 시설 관리에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공공성 확보와 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공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사진 및 이미지, 참고자료 출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국토교통부, 2019.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입체복합개발이 대안이다', 대경CEO브리핑 제542호, 대구경북연구원 정성훈, 2018. 5

'토지이용의 입체복합화에 따른 공원녹지 입체화 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원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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