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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지자체 서로 “네 책임”

[기획] 1년 앞으로 닥친 도시공원 일몰…지자체·정부 발등의 불

작성일 : 2019-07-09 13:3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편집자 주>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7월이면 개발하지 못한 도시공원 등은 해제해야 한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손놓고 있던 지자체와 정부는 뒤늦게 야단법석이다. 하지만 엄청난 재정 소요 앞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 현황과 지자체 등의 대책, 향후 해법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2. 정부-지자체 체 서로 "네 책임"

 

도시공원 일몰제가 막상 1년 앞으로 다가오자 발등에 불 떨어진 지자체와 정부가 천문학적인 소요 재원을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년이란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나 정부는 지자체에 넘긴 채 손을 뗐고, 지자체는 우선 순위에서 미루며 서울시 면적 절반(340㎢)이 넘는 전국의 도시공원 총 1,987곳이 해제 위기에 몰려 있다.

 

 

매입 기간 동안 상당수 지자체는 임기 내 문제에만 집중, 예산 투입 우선 순위에 밀려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들이 풀지 않는 숙제로 남겨졌다.

 

실질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지자체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사유지 매입 비용을 떠안아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정부는 우선관리지역 130㎢에 한해 광역시‧도의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50%→70% 확대,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방안을 내놨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자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장기미집행시설 매입에 드는 예산이 지자체 1년 예산의 절반 이상 규모여서 엄두를 못 내고 있거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꺼리고 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방안이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지방채 찔끔 이자 지원, 국공유지 해제 유예 등 여전히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채 지원 이자를 다른 시‧도의 절반 수준인 25%만 지원 받게 될 서울시의 경우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일갈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8,600억원 중 이자 비용은 약 200억원으로 정부 지원은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 또한 도내 공원 139곳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도심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나 사유지 매입에 19조, 조성비 10조 등 총 29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1년 내 투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지자체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강원도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시‧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강릉시 500억원, 속초시 150억원, 삼척시 50억원 등을 발행할 계획이며 도내 다른 시‧군도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매입 비용 감당 능력이 없자 정부에 국고 보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 매입 비용의 50% 정부 지원, 도시공원 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상황 기간 20년까지 연장, 국공유지 공원부지 해제 대상에서 배제 등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관리지역(130㎢)의 공원 조성 매입에 드는 비용 총 16조원 중 정부가 20년 동안 지방채 발행 원금의 절반인 연 4,000억원을 뒷받침하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지자체들의 도시공원 매입비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올해 기금을 포함한 국토부 예산은 총 43조2,000억원으로 지자체 요구대로 재원을 보조하게 되면 20년 동안 전체 예산의 0.9%를 일몰제에만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도시공원 조성이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바뀐 만큼 정부 책임이 아닌 지자체가 해결할 일로 선을 긋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소요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줄다리기 하는 사이 일몰제 시계바늘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사진 출처: 도종환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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